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해자)가 보험사고로 타인(제3자)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민사상(법률상) 배상할 책임이 생기는 손해를 담보
▷ 보험사고 : 타인(제3자)에게 피해
▷ 담보 : 민사상 배상으로 인한 손해
▷ 피보험이익 : 타인에게 있다
▷ 보험금 : 자기부담금과 과실상계 있다
▷ 종류 : 일반배상책임보험과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 공장, 창고 등은 고객접점 없으므로 담보 안됨
일반 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물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과정이나 고유업무 활동 중 계약의 상대방이나 타인에게 지는 배상책임을 담보. 전문직업인행위는 제외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중에 일어난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지는 배상책임을 담보
2.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시배책)
피보험자가 '자신의 시설'을 소유, 사용, 임차, 보호, 관리, 통제 중에 일어난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지는 배상책임을 담보
영업장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처럼 광범위하게 적용. 나머지 배상책임보험의 기준 약관
▷ 면책 : '타인의 재물'을 피보험자(종업원 포함)가 소유, 점유, 사용, 관리, 지배하는 상태에서의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린 경우
▷ 카센터는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안됨 : 차량정비업체 배상책임보험이 있다 (견인위험 부담보)
책임1 : 시험운전중 사고
책임2 : 수탁, 시험운전, 인도인수과정 중(부모험 상태) 사고. 매우 비쌈
※ 가스배상, 신체손해배상이 책임보험이 되는 업종이 있다.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업체가 시배책으로 처리하는 경우, 가입안한 만큼의 보상금액을 빼고 초과금만 보상함
3. 영업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 내에서 영업행위 중에 일어난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지는 배상책임을 담보
요율업종X 영위업종O. 화재보험에 특약으로 담보되기도 함
4.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담보 (화배책)
▷ 22개 의무가입업종 : 휴게음식점(1층 제외), 제과점(1층 제외), 일반음식점(1층 제외),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감상실, 비디오 소극장, 학원, 목욕장,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화상대화방 및 전화방, 수면방, 콜라텍, 스크린골프장, 안마시술소, 실내사격장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의 다중이용업주'에 대해서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 > 신체배상책임(신배책) + 대물배상책임 보험에 의무가입
▷ 대인 보상은 좋으나 : 1인당 1억원 무한명. 종업원도 대상
대물 보상은 나쁨 : 1사고 당 1억원. 다른 업소로 번진 불에 대한 보상이 부족함. 장기보험에 별도로 가입해야 함
2012년도 다중이용법 시행되면서 화백책 나옴 : 대인담보 가능
5. 임차자배상 책임담보
화재사고시, 건물, 시설, 집기비품으로 담보가 들어가면 보통약관을 적용하여 면책, 고의 중과실 아니면 다 보상해준다.
그런데 임차자배상 담보를 쓰면 과실상계하므로 건물 담보를 대신하게 되어 화재손해 담보와 비례보상된다.
이 때, 피보험자(임차자) 과실이 아니면 면책되므로 이 담보는 쓰지 않아야 한다.
6. 가스사고 배상책임 담보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시행규칙 제 49조 제1항
▷ 타인의 손해
▷ LPA, LNG 만 보상됨
▷ 다방, 제과점, 음식점, 주점, 일반공장, 도시가스 사용처
▷ 구내폭발 특약과 같이 가입한다 : 나의 손해
▷ 가스사고 배상책임 담보를 못넣는 업종은 시배책을 넣는다.
7. 음식물 배상책임 담보
구내의 사고 담보
8. 생산물 배상책임 담보
구외의 사고 담보. 음식물 외 모든 상품
장기보험X. PL(Product Liability)
도시락배달업체 : 생산물배상책임으로 담보
9. 주차장 배상책임 담보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노상 주차장 제외)
차량의 직접 손해만 담보
시설의 개축, 수리 등으로 생긴 사고는 부담보
10. 체육시설업자배상 책임 담보
11. 산후조리원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담보
의무보험. 모자보건법 제15조의15
감염 등의 손해 : 시배책에서는 면책된다.
12.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 담보
손해율이 높아지면 1년짜리가 되거나 명칭을 바꿔서 만든다.
키즈카페 : 일반보험으로 하면 면책됨
시설물 내 어린이 보호장소 별도 가입
13. 약국시설 배상책임 담보
시배책으로 하면 면책됨
의약품 배상책임 담보를 추가하여 보장한다.
14. 주유소 배상 책임 담보
혼유사고 : 장기보험은 두개 사 정도밖에 없다
시배책 추가하여 보장 : 고객이 넘어지는 등의 사고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험
전문직업인(설계감리업자,공인회계사,세무사,변호사,멀티미디어관련 종사자 등)이 업무수행상 과실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예) 이미용 배상책임 담보
전문 작업상 사고로 인한 배상 : 전문인 배상. 사람의 신체. 상해사고 : 의사, 요양보호사, 이미용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