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보험 가입의 법적인 문제?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해 내국인이 허용된 해외보험을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2절 외국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체결 등
제1-6조(보험계약체결방법) ① 외국보험회사는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거주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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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확인방법) ① 거주자는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이 보험업법 시행령 제7조에서 허용되고 있는 보험계약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3. 12. 29.] [대통령령 제34083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7조(보험계약의 체결) ① 법 제3조 단서에 따라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외국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 수출적하보험계약, 수입적하보험계약, 항공보험계약, 여행보험계약, 선박보험계약, 장기상해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대한민국에서 취급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셋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되어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대한민국에서 취급되지 아니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이 지나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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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보험 가입의 한도?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내국인은 연간 10만달러 이상 송금할 때는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그러나 해외보험의 보험료 송금은 한도의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해외 계좌 총액이 5억원을 넘으면 신고만 하면 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신고의 예외거래) 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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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험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국내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외국통화표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외국에 있는 보험사업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전년 보유, 당해년 신고분까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고수익 배당 이행의 신뢰?
홍콩 보험협회 및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배당 이행률과 총 가치율을 공시.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이행률 100% 이상이 지켜졌습니다. 이행률은 글로벌 보험사들의 고객에 대한 신뢰의 척도입니다.
국내의 예금자보호?
국내법에 적용되는 보험사가 아니므로 당연히 국내법상의 예금자보호 대상도 아닙니다.
또한 회사가 폐업을 하고 예금자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주가 회사와 함께 기존 계약을 인수하게 됩니다.
한번도 회사가 폐업하고 예금자보호로 보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 대한생명 > 한화생명이 인수 / 푸르덴셜 > KB생명이 인수 / ING > 오렌지라이프가 인수 > 신한생명이 인수
홍콩 보험법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홍콩에서 지속적인 경영이 어려울 때에는 보험회사의 주주가 반드시 새로운 주주를 찾아야 합니다. 시장에서 새로운 주주를 찾지 못하면 보험관리국이 후속 주주를 강제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홍콩 경제에서 보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GDP의 20% 정도로 매우 크기 때문에 홍콩 정부는 어떠한 이유로든 고객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저지급여력비율 : 보험관리국이 최저지급여력비율을 150%로 설정하였으며, 이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신규계약 판매중지 등 보험관리국이 강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보험업 감독규정은 최저지급여력비율을 100%로 홍콩보다 50%나 낮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외보험은 AXA, FWD, SunLife 등 글로벌 보험사들의 저축성 보험으로, 이들 보험사는 매우 높은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로, AXA는 무디스 신용등급 Aa3로 영국의 신용등급과 같습니다.
조세회피?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조세회피지역인 버뮤다, 바하마, 케이만제도 등에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는 이 지역에서 직접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세금제도의 장점을 활용하여 절세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홍콩의 역외보험도 글로벌 금융허브로서 홍콩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조세제도와 금융시스템을 활용하여 높은 수익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이 차별성은 상속세, 증여세가 없고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모두 변경할 수 있으며 해외 달러 계좌를 개설하여 세계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것으로 요약되며, 개인의 돈을 이러한 시스템에 맏겨 부를 대물림 하게 합니다.
한국에서 돈을 벌면, 살아서는 50%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죽어서는 남은 돈의 50%를 또 세금으로 내고, 그렇게 2대만 내려가면 피땀 흘려 번 돈의 겨우 10%가 남습니다. 개인에 대한 국가의 지분이 90%입니다. 그 정도면 노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원? 분쟁?
복잡한 특약이 부가되지 않은, 보장 내용이 매우 투명한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거의 없습니다.
- 보장기간 중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고, 연금지급 개시일 이후 생존하면 연금이 지급됩니다.
연금 인출 중에도 사망하거나 해약하면 남은 적립금(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홍콩 보험관리국도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서비스와 같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시 홍콩 보험관리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보험금 청구 절차?
여권과 영문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홍콩 소재 신탁회사를 활용하여 우편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계약현황 조회, 보험금 청구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홍콩H지수 ELS란?
1. 홍콩H지수란?
홍콩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기업 주식 중에서 시가총액, 거래량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우량기업 40개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라고 합니다.
2. 홍콩H지수 ELS란?
ELS(Equity Linked Securities)는 개별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여 수익률이 결정되는 신종 유가증권으로 증권사에서 발행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상품을 홍콩H지수 ELS라고 합니다.
중국의 주요 국영기업들의 주가들을 모아 논 지수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홍콩H지수의 변동성이 ELS의 원금손실발생 기준점(Knock-In Barrier)에 진입할 위험성이 크지 않았고, 중국기업의 급성장으로 수익성이 좋은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중간의 무역갈등,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중국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홍콩H지수가 폭락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홍콩H지수 ELS도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을 저점으로 급상승하여 23년의 초, 중기 지수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홍콩과 중국의 문제?
중국 기업의 해외 기업공개(IPO), 해외 상장의 70%이상, 해외 채권 발행의 30% 이상이 홍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홍콩을 떠나면 중국은 달러 자금을 구하는 데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중국 본토가 실물 경제에서는 엄청난 발전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은 홍콩을 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도의 차이 때문입니다. 투자는 신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뤄질 수 있는데, 홍콩은 영국의 제도를 그대로 이식하여 발전했습니다. 재산권이 확실히 보장되고 경제 활동에 대한 정부 간섭이 없고 분쟁이 생겼을 때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보장해왔습니다.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통치 원칙에 기반한 이 지위는 홍콩이 글로벌 금융허브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제도로 평가됩니다.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미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철회하고 국가 비상사태 행정명령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지만 홍콩의 금융허브 기능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제재입니다.
홍콩은 미국의 아시아 금융센터로서, 미국과 중국에 있어 홍콩의 경제적 지위에 대한 이해는 일치합니다.
그리고, 홍콩의 보험사들은 버뮤다, 케이만군도, 바하마 등의 조세회피처에 본사를 두어 전 세계 부자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